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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명 또는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기관. # 개설 어떤 결정을 단일인(單一人)이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합의로 하는 것이 특색이다. 합의에 참여하는 정도나 종류는 위원회가 법제상 자문적인 것이냐 또는 결정권을 갖느냐에 따라 다르며, 또한 실제로 법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행정기능의 확대 및 질적 변화는 행정이 입법부에서 제정한 세밀한 법률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일정한 범위내의 준입법적 및 준사법적인 것까지 담당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 ...

위임입법은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이다. 위임입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다른 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의해 정립된 법규를 총칭하는 것으로 주로 행정입법을 말한다. 근대 법치국가에서 위임입법은 부정되었으나 행정활동의 고도화, 행정현상의 변화, 지방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범위와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입법은 크게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규범으로서 내부효과만 가질 뿐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나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행정이 다양화됨에 따라 위임입법은 필수불가결하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위임한다는 뜻을 적은 문서. # 내용 보통 “본인은 ㄱ씨를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합니다.”라는 문언(文言)과 대리권한(代理權限)의 내용 · 범위(이른바 위임사항)를 기재하고 본인이 서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민법＞상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즉 수권행위(授權行爲)는 불요식행위(不要式行爲)이나 실제로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보통의 위임장은 위임계약 또는 수권행위의 증서(證書)가 아니며, 그것은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증거에 지나지 ...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賠償). # 내용 ＜민법＞ 제751조에는, 타인의 신체적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이다.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신체적 자유, 정조 따위와 같이 사람의 신체적 측면에 관한 것은 물론이요, 명예·신용·성명·초상·정신적 자유 따위와 같이 정신적 측면에 관한 것들이 포함된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

위헌명령·규칙·처분의 심사는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효력을 심사하여 효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위반 여부 심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리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동일한 명령·규칙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법질서의 통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률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 # 개설 위헌법률심사제도는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라 미국식이라 할 수 있는 일반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제도와 독일식이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라는 특별한 기관을 두고 위헌심사를 하는 헌법재판소제도가 있다. # 내용 사법심사제도는 성질상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제도 하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구체적인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법률의 위헌 여 ...

해방 이후 전남대학교 문리대학장, 전남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한 교육자. 관료. # 내용 1922년 전라남도 화순(和順) 출생으로, 1944년 일본 규슈제국대학[九州帝國大學] 3년 재학중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해방 직후 귀국했다. 1948년 서울대 문리대 정치과를 졸업했으며, 1957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1년 부산대학교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48년 광주의과대학 영어과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1949~1967년 전남대 문리대 교수, 1957년 전남대 정치학 과장, 1962년 전남대 문리 ...

해방 이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 법학자. # 개설 함경남도 함주 출생. 1933년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과를 졸업하였다. 1946년 사법요원양성소 입소시험에 합격하여 1949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1951년에는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1958년 7월 진보당사건 1심에서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봉암(曺奉岩)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만을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17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로 1958년 법관 연임에서 탈락하 ...

유실물(遺失物)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개설 유실물을 습득하였거나 매장물(埋藏物)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물건을 조속히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게 하는 한편, 습득자 또는 발견자의 의무와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61년 9월 18일 법률 제717호로 제정되었으며,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 내용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도품(盜品) 또는 무주물(無主物)이 아닌 것을 말한다. 「유실물법」은 ‘특히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 ‘착오로 ...

해방 이후 주미대사관 부수석무관, 외무국방위원장 등을 역임한 군인. 관료. # 내용 1923년 전라도 광주 출생으로, 1948년 육군사관학교, 1956년 미육군참모대학을 졸업했다. 주미대사관 부수석무관을 지낸 바 있으며, 5·16 군사정변 이후 외무국방위원장, 재경위원장 등을 맡았다. 1963년 예편과 동시에 필리핀 대사, 1967년 오스트리아 대사, 1971년 베트남 대사를 지냈으며, 1973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지역 대사를 두루 거치면서 한국 건설업체의 중동진출에 기여했다. 1979년 교통부 장관, 1980년 ...

사망 이후 효력 발생을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 의사표시. # 내용 유언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死因贈與)와 구별된다. 유언은 요식행위이므로 법정(法定)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것은 무효이다. 사람은 원래 사후의 신분상 및 재산상의 조처를 강구하려고 염원하는 것이 보통이며, 한편 자손이나 근친은 그 남겨둔 의사를 존중하여 그 실현을 도모할 것이 도의상 요구된다. 여기에 유언제도 발달의 기초가 있다. 사유재산제도와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근대민법은 유언자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유언은 인류문화가 상당한 ...

일제강점기 선천군수, 충남지사, 중추원 참의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 개설 일제시기 지방 행정기관의 말단에서 시작하여 도지사까지 지낸 인물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881년 6월 21일 평안남도 평원군 숙천면 당하리에서 출생하였다. 탁지부 평양재무감독국 보천재무서 서장을 거쳐 1909년에 재무서 주사(主事)가 되었다. 이후 1910년 10월 위원(渭原) 군수로 발탁된 이래 여러 지역의 군수를 역임하였다. 1911년 10월부터 곽산(郭山)군수를 지냈고 1914년 3월 벽동(碧潼) 군수로 전근하였다. 191 ...

유진오는 해방 이후 헌법기초위원, 법제처장, 고려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한 학자, 법학자, 교육자, 정치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1906년 서울 출생으로 1924년 경성제국대학 입학 후 1927년 단편소설 「스리」로 등단했다. 1939년 7월 중일전쟁을 선전하는 「신질서 건설과 문학」을 발표하였다. 이후 일제의 식민정책을 옹호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유진오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해방 후 고려대학교 총장(1952∼1965), 신민당 총재(1967년), 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물권(物權)의 한 종류로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민법(民法)」 제320조). # 개설 예컨대 갑(甲)이 을(乙)에게 물건의 수선을 맡겼으나 그 수선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을(乙)이 어떤 기회에 그 물건을 점유한 경우, 을(乙)이 그 수선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내용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즉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

체포·구속된 형사피의자 또는 구류형(拘留刑)을 선고받은 자와 입감의뢰자(入監依賴者)를 유치(留置)하는 시설. # 개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하거나 구류형을 선고 받은 자와 법원으로부터의 입감의뢰자를 유치하는 시설이다. # 내용 체포된 자의 신병(身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때까지 임시로 유치하거나 피의자, 구류인 및 의뢰입감자 등의 도주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유치장의 입감절차는 신원을 확인하고, 현금·유가증권 등 귀중품은 경찰서에 보관하며, 위험물은 유치장 내에 ...

해방 이후 대법원판사, 헌법위원, 대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 내용 1919년 11월 28일 충청남도 홍성 출생으로, 호는 성산(城山)이다. 1937년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41년 일본 간사이대학[關西大學] 전문부 법과를 졸업하였다. 1948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1949년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1957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가 되었고, 1961년 서울지방법원으로 옮겨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1965년부터 대구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1973년 제6 ...

일제강점기 만주국 간도성 민정청장, 강원도지사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 개설 창씨명은 나카하라 코우준(中原鴻洵). # 생애 및 활동사항 융희학교를 졸업하였고, 1909년부터 충청북도 소속으로 군 주사와 도 주사를 맡았으며, 1910년 도 서기에 임명되었다.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914년부터 함경남도 서기를 지냈으며, 1915년 11월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22년 고원군수, 그 이듬 해 홍원군수와 도이사관을 지냈고, 1924년 함경남도 내무부의 사회과장으로 승진하였으며, 동민회 ...

국토 녹화와 경제적 산림 개발을 하기 위해 국민 식수와 육림을 연계시킨 기념일. # 내용 국토의 75% 가까이 산으로 구성된 우리 나라에서 산림녹화가 절실하였던 1977년에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전국의 모든 직장인 · 학생 · 군인 · 주민들이 참여하여 봄에 심은 나무에 비료를 주거나, 잡목솎아내기 · 가지치기 · 간벌작업 · 해충구제작업 및 조림목월동관리 등의 조림작업을 하여 왔다. 그 결과 임목의 대체에너지개발과 임산금지조처 및 육림사상의 계양으로 산림녹화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국토녹화가 이룩되었고, ...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원 참사를 역임하였으며, 해방 이후 농림부장관을 역임한 관료·독립운동가. # 내용 1897년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 출생으로, 본관은 파평(坡平), 호는 소암(昭庵)이다. 1916년 영명중학교(永明中學敎)를 졸업한 뒤, 1919년 3월 1일 파고다공원의 독립선언서 선포식에 참석하고는 전주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했다. 「독립선언문」 등을 자전거 뼈대 속에 숨겨 전주로 탁송해 김인전(金仁全) 목사, 김가전(金嘉全), 이수연(李守淵), 최종삼(崔宗三) 등과 모의, 3 ...

해방 이후 『행정법총론』·『판례중심의 예해행정법』·『헌법』 등을 저술한 학자. 법학자. # 내용 1918년 경기도 안성 출생으로, 본관은 무송(茂松), 호는 우당(尤堂)이다. 배재고보를 졸업한 뒤 1941년 일본 사가고등학교[佐賀高等學校] 를 졸업했으며, 1944년 일본 교토대학교[京都大學校] 법학부를 졸업했다. 1946년 보성전문 전임강사로 강단에 들어선 뒤 그해 8월 조교수가 되었다. 1948년부터 1953년 3월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강단에 섰으며 1953년 4월부터 1983년 정년퇴임까지 30여 년 동안 ...